[전세사기 1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및 소요 기간

오늘은 [전세사기 1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전자소송 & 기간에 대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집 값이 폭등했던 2021년에 저는 높아진 집 값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높아진 전세율 때문에 흔히 '깡통 전세'라고 하는 매물이 넘쳐 났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적당한 가격으로 형성된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부분의 빌라 전세 매물이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빌라는 공시지가 146% 안에만 들어오면 허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여 hug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사기 1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전자소송 & 기간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 집 값은 폭락했고 흔히 말하는 역전세(전세 값이 매매가 보다 높음)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더 이상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집주인은 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는 당시의 문자 내용입니다. 계약 종료 약 3개월 정도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이구나...." 그래도 보증보험이 있으니 마음 한편에 희망을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불가 문자

 

 

[전세사기 1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면서 직접 느꼈던 중요한 부분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면서 직접 느꼈던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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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확인 문자

첫번 째는 바로 "계약 종료 확인 문자"입니다. 이 문자 양식은 제가 직접 허그안심전세포털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를 하여 확인한 양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전세 계약 종료 문자 양식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통보가 가능하며 허그에서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상을 받으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종료 문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대인의 확인 문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했다는 문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전세 계약 종료 문자 답변을 회신하지 못하면 이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문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 소송 방법은 등기소 웹사이트나 다른 블로그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면서 헷갈렸던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신청취지

1. 임대차계약일자: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며 계약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임차보증금액: 전세 보증금을 작성하면 되며 차임은 월세가 없을 시 '없음'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3.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2월 10일 날 이사를 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11일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11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임차범위: 전세 계약서에 적힌 임대할 부분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5. 점유 개시 일자: 잔금을 치른 날(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6.  확정일자: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확정일자를 적으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 신청 취지의 임대차 계약일자 기재) 자에 임차기간 (계약서 상의 임차 기간 기재) 까지로 임차 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발송 한 날)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지 하였습니다. 

 

2. 건축물 현황도 점유하고 있는 부분 표기 및 그리는 방법

 

건축물 현황도 그리는 방법

 

건축물 현황도 발급은 인터넷으로 정부 24(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해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표기를 해야 하는데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건축일을 하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표기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건축물 현황도를 그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는데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3. 보정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서 양식

 

위는 제가 직접 사용했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서 양식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의 흠결 사항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음 이였습니다. 은행에 원본을 제출해서 계약 완료 후 찍은 사진으로 출력 후 제출 했던 터라 확정일자 도장이 안 찍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국에서 다시 전세 계약서를 출력 후 제출 하니 보정명령 3일 뒤에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의 후 결정문을 받는데 까지 걸린 기간은 3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요 기간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진행 내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진행 내용을 매일 들어가서 확인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 걸리던지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해놓고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정본 발송까지의 소요기간은 총 46일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1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전자소송 & 기간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설정되는데 46일이 걸렸고 2024년 1월 새해가 들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지 않아서 웃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피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